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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2013-11-27 12:29:03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 |2013-11-26 15:47:15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 |2013-09-09 22:56:23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 |2013-09-09 15:40:58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 |2013-06-24 15:03:47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 |2013-06-21 00:17:59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 |2013-05-27 20:38:12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2013-05-10 21:27:55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 |2013-03-20 09:40:37
“난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야”…알고 보니 고졸 전문사기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구로경찰서는 12... |2013-03-13 03:14:53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변호사들 “공안통치”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당선인이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공안통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013-02-13 22:24:44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 |2013-01-10 17:21:33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 |2012-12-03 16:32:59
문재인 “아내 생일아침 혼자서…마음 편치 않은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늘이 자신의 아내 김정숙씨가 생일이라며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 |2012-11-15 18:41:11
강지원 대선 출마 “정치판 흙탕물 깨끗하게 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이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 |2012-09-04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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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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