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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 |2014-09-16 14:32:57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14-08-27 11:49:49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2014-08-16 11:09:52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간... |2014-08-12 10:25:28
‘간첩조작 의혹 2탄’ 뉴스타파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층보도로 파헤친 한국탐사저널리즘의 메카인 가 이번에 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2탄’을... |2014-07-03 19:07:30
‘법학계 장동건’ 조국 교수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출간 화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만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해 세상을 놀라게 한 소년. 그 소년은 이후 서울대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 |2014-06-23 19:51:10
아름다운 도전 ‘김부겸’…조국 “19대 총선 대구 출마하면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시장 선거 낙선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016년 총선 대구 도전 의... |2014-06-07 16:34:32
조국 교수 지방선거 관전 총평…8가지 진단과 조언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전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페이스북, ... |2014-06-05 13:56:21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 박원순 비판한 이광철 변호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22일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 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국가안... |2014-05-22 11:15:56
세월호 유가족 KBS서 무슨 일이? 결국 청와대로…변호사들도 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노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결국 9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청와대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2014-05-09 11:38:02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 |2014-04-08 22:58:55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2014-04-06 19:08:27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2014-02-14 13:07:30
부림ㆍ강기훈 무죄…“김기춘ㆍ최병국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13일 역사적인 2개의 판결을 내렸다. 영화 ‘변호인’으로 세상에 더욱 알려진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재심을 통... |2014-02-13 21:37:45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 |2014-01-15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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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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