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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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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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