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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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