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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 [서울남부지법 판결]2천500만원 상당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前경찰관 1심, '징역 2년' 선고 · [전주지법 판결]안 꺼진 담배꽁초에 4억대 창고 '잿더미'…"배상 책임 60%"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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