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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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