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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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