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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 신종철 기자|2016-05-17 15:18:48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2016-04-24 19:47:14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 |2016-04-18 09:29:30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이용 국민의... |2016-03-24 10:25:04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16-03-08 18:50:53
부산금정구선관위 김재용 계장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수사태 방지 제도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이번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 |2016-03-05 14:56:49
법원, 교도관에 폭행당한 수용자 위자료 1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지난 2월 26일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와 가해 교도관이 피해자... |2016-03-02 19:51:07
울산지검, 유관기관ㆍ기업체 경영진 초청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 발족에 이어 24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고용노동지... |2016-02-25 11:50:34
울산지검, 검찰 첫 ‘산업안전 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 자문위원회’를 검찰 최초로 발족하고,... |2016-02-24 09:54:59
방송통신실천행동,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실천행동(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은 1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 |2016-02-16 13:27:21
경남경찰청,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2016-02-02 17:27:36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운영’ 수준 전반적 상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 |2016-01-15 09:22:12
선관위, 2015년 정치자금 기탁금 55억 9924만원 각 정당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깨끗한 정치에 대한 바람을 담아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2016-01-14 17:02:38
참여연대, SKT 기본료 폐지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거부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사 SKT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당국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거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안... |2016-01-08 14:09:35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해상방위에... |2016-01-07 15:46:34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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