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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2:21
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중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0:16
[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7:30
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4:44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3:23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화해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맞춤형 화해중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갈등 사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24:57
경기도교육청, 북미 지역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 세계화·본격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23:15
경기도, AI 기술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공건물 6개소에 설치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양, 안산, 시흥, 의왕, 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한다. 에너지저장장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21:12
경기도, 2025년 공공텃밭 분양신청 접수 경기도는 3일부터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2025년 경기도 공공텃밭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 대상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고양시, 구리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18:47
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립 돕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선다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16:55
경기도,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지 4개 시군 선정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13:38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오는 ’25년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11:47
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02:41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3일 오전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6:00:19
김동연 경기도지사, 실장급 간부 임명장 수여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실장급 인사를 1월 24일 단행했다. 주요 도정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과 함께 특별히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김동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2-03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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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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