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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 전용모 기자|2016-06-17 09:34:07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2016-03-21 15:07:26
대법원 “공정위, 한화 ‘장보고 잠수함’ 입찰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주)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5-07-19 16:58:48
대법원 “공정위, STX엔진 ‘장보고 잠수함’ 입찰 담합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5-07-19 16:31:13
법무법인(유)율촌, 영국 경제지 FT 선정 ‘혁신로펌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수상했... |2015-06-11 14:58:35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 |2012-03-09 17:25:22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1-08-10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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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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