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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 |2011-08-25 23:02:27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S리조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 |2011-06-10 15:44:24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 |2011-04-28 18:49:03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 |2011-03-13 19:49:57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2011-02-07 17:09:17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2011-01-29 18:03:48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 |2011-01-17 11:40:05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2011-01-08 15:47:12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 |2010-12-21 12:41:45
한명숙 “검찰, 날 마약밀수범으로 만들어 아연실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6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 |2010-12-07 16:32:18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 |2010-08-31 23:27:56
“법관 보수 획기적 인상은 필수 투자…수혜자는 국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경력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방안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발표했던 2023년보다 5년 앞당겨 2018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전제... |2010-05-26 21:19:58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 |2010-04-01 17:06:16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가 전체 내용으로 봐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진실성이 인정돼, 비록 세부사항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 |2009-11-17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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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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