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11-12-20 14:46:43
- “곽노현 참 나쁜 교육감…사퇴가 마지막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참으로 나쁜 교육감”이라고 맹비난하며... |2011-08-30 13:52:00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2010-11-08 17:38:46
- 난민 첫 귀화…에티오피아 30대 한국국적 취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인 에티오피아 출신 A(38)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한국 국적을 ... |2010-03-19 21:09:39
-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의 귀화 면접시험 장소가 대폭 확대되고, 또한 기업이 해외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그동... |2010-01-31 17:31:10
- 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 |2009-09-03 12:02:20
- [생생]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 에서 27일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청와대 관저에서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 |2009-05-27 18:24:47
-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 |2008-09-30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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