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 |2011-04-28 16:20:08
-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 |2010-06-08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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