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됐다.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네티즌과 환경재단 후원자 등이 참여한... |2013-11-26 16:38:07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 |2013-10-28 17:36:53
-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 |2013-10-04 17:19:04
- 선대인 “청와대가 조선일보 살려줘…관료들 조선 눈치 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해 “엄청난 오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살려줘 이제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 |2013-09-14 17:36:58
-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출국토록 도와줘 감사편지를 받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39... |2013-08-30 09:52:32
-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목한 것과 ... |2013-04-23 19:30:56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2013-01-29 17:31:14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 |2013-01-29 15:26:54
-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 |2013-01-28 15:42:56
-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 |2013-01-27 18:24:45
-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2013-01-11 11:01:19
- 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2013-01-10 19:58:51
- 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2013-01-10 15:37:06
-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 |2013-01-03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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