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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근혜 인명경시 질타하던 文, 비난자격 있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 후보가 사망자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억지 조... 김주현 기자|2017-04-18 15:32:25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 |2017-02-14 09:54:13
박찬운 교수 “문재인ㆍ이재명 ‘공공부분 확대 고용정책’ 옳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부문 확대 고용정책’은 바른 방향이라... 신종철 기자|2017-02-10 17:41:15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 김주현 기자|2017-01-18 10:31:40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 안형석 기자|2017-01-10 11:57:28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 이슬기 기자|2016-10-11 10:32:23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신종철 기자|2016-07-17 17:48:28
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2016-01-29 17:35:33
[기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여론조사 대하는 자세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올해는 4월 13일에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한해이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 |2016-01-15 19:06:07
변협,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화우ㆍ김종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 |2015-12-26 13:42:46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 |2015-12-23 15:52:26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2015-12-15 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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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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