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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최순실 실체 자백…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 신종철 기자|2016-10-28 11:23:37
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2016-10-20 10:53:43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무실에서 ... 신종철 기자|2016-10-19 20:57:53
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 신종철 기자|2016-10-18 13:33:55
박주선 “특임공관장 124명 중 비외교관 출신 118명”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 신종철 기자|2016-10-13 13:29:51
김철민 “김재수 농림부 장관 자진사퇴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 김주현 기자|2016-10-13 11:37:57
[투고]달성서 최성환 경위 “71주년 경찰의 날 즈음 청렴으로” 청렴이란 무엇인가?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청렴과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면“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 전용모 기자|2016-10-10 13:20:45
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신종철 기자|2016-09-28 16:54:09
대법원, 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1년2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원세훈은 이명박 서울... 신종철 기자|2016-09-28 15:42:51
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신종철 기자|2016-09-26 18:31:37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전용모 기자|2016-09-25 18:07:27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 신종철 기자|2016-09-23 10:54:14
주광덕 “검사적격심사 형식적…12년 동안 탈락 1명”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한 사... 신종철 기자|2016-09-09 15:38:50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 신종철 기자|2016-09-08 18:56:02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 신종철 기자|2016-09-07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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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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