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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 신종철 기자|2016-10-24 15:49:39
부천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부천시는 오는 24일에서 11월 7일까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광버스 화재 사고 등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이슬기 기자|2016-10-19 14:23:04
공인행정사협회 “변협은 명예훼손 발언 사죄하고 자숙해야” 공인행정사협회(협회장 유종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이상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이제라도 사죄하고 자숙해... 신종철 기자|2016-10-14 16:21:25
이춘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비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 신종철 기자|2016-10-14 12:39:52
조배숙 “백남기 사망 진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백선하 교수 질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법조3륜의 신분을 모두 역임한 보기 드문 법조경력의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10일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의 진상은 특검(특... 신종철 기자|2016-10-10 11:48:35
서울변회, 비리법조인 변호사등록 금지기간 대폭 강화 입법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 신종철 기자|2016-10-10 11:03:18
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 신종철 기자|2016-10-06 16:43:50
윤상직, 변호사 10명중 8명 솜방망이 징계...일본 41.3% 중징계 우리나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웃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3.1%가 경징계처분으로 10명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회 ... 전용모 기자|2016-10-04 20:35:58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신종철 기자|2016-09-28 13:28:59
이춘석 “사법개혁은 대법원장 집중된 막강파워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국회... 신종철 기자|2016-09-28 10:03:20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 신종철 기자|2016-09-23 10:54:14
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 신종철 기자|2016-09-22 18:47:15
이춘석 “재판결과 불만 진정 급증…사법불신 풍조” 최근 4년 사이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급증해 국민들의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신종철 기자|2016-09-22 10:53:07
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 신종철 기자|2016-09-21 17:40:22
권성동 “전관 출신 전화ㆍ몰래변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커 행위를 ... 신종철 기자|2016-09-20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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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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