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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19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2:14
[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0:17
[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7:13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5:40
[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4:39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3:59
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46:30
경기도, 신임 행정2부지사에 김대순 전 안산부시장 임명 경기도 제21대 행정2부지사에 김대순 전 안산부시장이 취임했다. 신임 홍보기획관에는 김원명 전 경기아트센터 사무처장, 법무담당관에는 박민제 전 경기아트센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42:28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에 입주할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기업 23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은 사회적 가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38:00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 240명 넘어 #. 92세 A씨는 최근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에 따른 돌봄이 필요했지만 간병 비용이 걱정이었다. 남편과 결혼 후 전처 소생인 자녀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남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36:10
경기도, 사우디·두바이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현지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72건의 상담과 1,336만 달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34:40
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32:19
경기도, ‘전국 최다’ 45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의료인력 이탈로 소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29:54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민주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27:41
경기도교육청, ‘법무협의체’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법무협의체’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청을 지향하는 교육행정 혁신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법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5-19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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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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