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 |2010-05-07 19:20:22
- 보성 바다서 연쇄살인 70대 어부 항소심도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행객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데려간 다음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뜨려 2회에 걸쳐 모두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0-04-08 12:58:01
-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함부로 못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일치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 |2010-04-05 09:49:19
-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 |2010-02-05 12:55:12
- 이종걸 국회의원 “바보야, 문제는 검찰이야~!” 아래의 글은 변호사 출신(사법시험 30회)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보내주신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2010-01-29 15:00:07
- 대법, 범행 부인하다 낸 자수서는 ‘자백’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 |2010-01-29 12:50:49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 |2010-01-17 13:47:08
- 말다툼 끝에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들은데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구로구 고... |2010-01-15 11:26:31
-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 했었어도 도박개장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장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 |2009-12-29 17:04:34
-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문희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수(63) 서울 금천구청장과 문희(73)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한나라... |2009-12-24 17:09:25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쫄지 마, 형사절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집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정의학서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해 쫄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 |2009-12-12 12:44:47
- 삼성 ‘떡값 검사’ 명단 폭로한 ‘노회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안기부X파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항소... |2009-12-04 19:32:25
- 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1-30 14:57:27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 |2009-11-10 16: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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