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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55:34
경기도,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 23일부터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서 오는 23일부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55:20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2:54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는 20일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 1만 3천여 명 중 지급요건 검토를 완료한 예술인부터 순차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75만 원) 지급을 시작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52:24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1:09
경기도, 호우 대비 20일 비상1단계 발령 경기도가 장마철 첫 호우에 대비해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39:43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장마철 첫 호우 피해·대처 상황 점검 김포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0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대응상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38:43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지난 19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29:03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논의했다고...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28:51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공무원연금공단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업무 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전국 최초로 공무원연금공단과 도내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25:48
경기도교육청, 7.1.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총 1,460명으로 ▲3급 8명(승진 3명) ▲4급 43명(승진 10명) ▲5급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24:23
인천시, 장애인 건강관리 성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20:58
인천시,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유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5월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19:39
인천시,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을 위한 ‘디지털 AI 특강’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지역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20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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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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