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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서 '백골단 회견 주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사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직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51:09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LX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41:59
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0:24
수협쇼핑, 최대 67% 할인 ‘설 특별전’ 실시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산물을 최대 67% 할인하고, 최대 5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를 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8:55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5:26
[스포츠이슈] 마카체프, 하빕 넘어 UFC 라이트급 전설될까…사루키안 상대로 타이틀 4차 방어전 전사의 나라 다게스탄 공화국 파이터들이 UFC를 접수하러 왔다. UFC 라이트급(70.3kg)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33∙러시아)는 오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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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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