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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의 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을 거부한데 이어, 사법연수원 2년차인 41기 연수원생들도 3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 |2011-03-03 18:09:11
사법연수생 대표 “입소식 거부는 용기…불이익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는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사... |2011-03-03 15:50:41
제42기 사법연수생 집단 반발…법무부, 긴급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에 새로 입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선발 방안에 반대해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 |2011-03-02 21:50:02
학습장애 진단ㆍ교정해 주는 ‘수학클리닉’도 교습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학클리닉’에서 수학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 |2011-01-06 14:23:17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 |2010-12-10 16:38:19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2010-06-01 14:53:55
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2010-04-08 16:38:41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 |2010-03-28 19:01:51
헌법재판소장,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이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고, 영해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2009-12-06 16:22:22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 |2009-11-05 11:07:11
판사들 대법원장에 실망…“사법부 방패로 믿었는데” 소장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 |2009-05-14 17:11:02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 |2009-04-08 11:43:25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09-03-31 15:09:34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 |2009-03-23 02:09:58

국회 폭력 엄정대처…의원 폭행은 구속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회 내 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하고, 국회의원 폭력사범은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 |2009-03-03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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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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