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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 [서울고법 판결]2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케 한 아빠, 항소심서도 '징역1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 [광주지법 판결]어머니 때리고 돈 뺏은 패륜 아들, '징역 8년' 선고 ·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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