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불명예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비리 혐의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판·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렵게 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퇴직한... |2005-09-05 21:34:12
• 법제처 1급 인사 정부는 9월 5일자로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김기표(金基杓) 행정법제국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장근(尹長根) 행정심판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김기표 실장은 53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2005-09-05 20:15:50
• [결혼]김형수 변호사 장녀 결혼 1. 일 시 : 2005. 9. 10.(토) 오후1시2. 장 소 :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3층)☎ 02-551-0091 |2005-09-01 22:11:26
• [결혼]최명효 변호사 딸 결혼 1. 일 시 : 2005. 9. 3.(토) 오후3시2. 장 소 : 대구평강교회(봉덕동)☎ 471-4441 |2005-09-01 22:08:45
• [결혼]박동섭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12시30분장소 : 강남구 역삼동 GS(구LG)타워 1층 아모리스홀 |2005-09-01 22:04:30
• 조인호 부장판사 등 10명 언론중재위원 위촉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1일 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신임 언론중재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 |2005-09-01 19:22:12
• “법무부 과태료 부과·징수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국... |2005-08-31 17:54:19
• 법무부 보호관찰직 인사 ▣ 서기관(4급) 승진 : 5명▲제주보호관찰소장 송영구(울산보호관찰소장)▲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양승표(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배흥진(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부산보호관찰... |2005-08-31 15:55:12
• [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7일(토)빈 소: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영안실 203호발 인: 2005년 8월 29일(월)장 지: - |2005-08-29 22:53:55
• [부고]김찬영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6일(금)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8월 29일(월) 08시 |2005-08-28 20:53:57
• 盧대통령, 이건희 회장 구하기?…X파일공동대책위 비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2005-08-24 20:27:19
• 법조윤리 간담회 비공개 진행…사개추위 뭘 내놓을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위원회가 23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판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조윤리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 손광운 변... |2005-08-23 17:37:54
• “삼성장학생 검사들 징계와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는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관리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은 삼성장학생을... |2005-08-22 20:48:07
• [부고]최성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9일(금) 22:00빈 소 : 전주 양지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5년 8월 21일(일) 오전9시연락전화(빈소) : 063)228-4441 |2005-08-22 18:46:47
• 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 |2005-08-22 17: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