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법무부는 6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1:57:47
• 울산 중부소방서-중부경찰서, “예약부도(노쇼) 사기 의심되면 반드시 확인”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이철수)와 협업으로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예약부도(노쇼, No-Show) 사기’ 피해가 전국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0:26:22
• 강릉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명령' 스마트워치형 감독시스템 확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0:18:43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동복도 냉방설비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법무부는 6월 2일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0:06:25
• 부산해운대경찰서, '인천지방법원 폭파하겠다'고 글 올린 20대 검거 5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5월 29일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20:50:15
•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교육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6월 1일 정경수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등 소년부 관계자 6명이 부산오륜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20:39:29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농협(검단·계양·인천원예농협)의 장학금 기부로 6월 1일 보호관찰소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학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8:15:19
• 부산 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1일 금정구 구서새마을금고(본점)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서장 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8:05:29
• 대구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선거경비 총력 대응…선거일 갑호비상 발령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당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최고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58:01
• 남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양주보호관찰소(남양주준법지원센터)는 구리·남양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2026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52:10
• 부산선관위, 막바지 예방단속 활동 총력…선거 후 금품·향응제공 등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43:10
•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엔지니어, 폐암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설비엔지니어의 폐암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여의도노무법인이 1일 밝혔다.여의도노무법인에 따르면 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31:40
• 법무부,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마약중독 악순환 끊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 치료에서 자립까지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교정의 역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31:10
• 제주교도소, 제주대림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출소자의 든든한 디딤돌'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1일 제주대림요양병원(이사장 정연태)과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7:00:16
• 호암재단,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 개최…6개 부문 수상자 선정 호암재단이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호암재단에 따르면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1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