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KPGA노조, 성추행 피해자 중징계 KPGA투어 前대표이사 배임·횡령으로 추가 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위원장 허 준) 노동조합은 7월 6일 사내 관리자(대법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1:06:29
• 법무부-법조협회, 7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0:06:12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국민제안사건'접수기간 2주 연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일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7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9:20:42
• 평택보호관찰소, 가족상담전문가 5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족기능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23:07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6일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제주 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15:12
• 경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7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양(14)을,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08:03
• 서울구치소,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교육 서울구치소는 7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관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4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입・출감 시 신체수색 및 호송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6:56:32
•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7월 6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전흔자 지원장 등 4명을 초청, 2026년 보호관찰 현황 및 전자감독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6:48:46
• 경남경찰청, 주요관광지 일대서 2억 상당 보험금편취·합의금 갈취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 교통범죄수사팀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주요 관광지 일대를 오가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6:41:30
• 부산경찰, 6일간 주요 해수욕장 중심 성범죄예방 선제적 대응 총력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민간 탐지 전문가와 경찰관으로 불법 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를 꾸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6:02:48
• 법무부, 교도소 안에서 인공지능 활용한 이력서 쓰기 등 교육…여주교·청주여교 2곳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1:39:36
• 전주보호관찰소, 5일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0:55:07
• 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와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돈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0:37:47
• 서울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중앙아시아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는 7월 3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통 중앙아시아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0:20:01
• 부산경찰, '시민의 비상벨' 112 반복신고 '위기 전조신호'로 재정의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시민의 비상벨'인 112 반복신고를 단순 행정 소모가 아닌 ‘시민 일상 속 위험의 전조 신호’로 재정의하고 사건 발생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09: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