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약물운전 처벌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해(’25.4.1.)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4:49:18
• 법무부,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본격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신종 디지털 범죄에 맞서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4:39:42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3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4:22:54
• 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4:09:38
• 당정, '권리 밖 노동자' 패키지 입법 간담회...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고용노동부가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주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3:19:11
•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우수 교정위원 표창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3월 31일 교정행정의 발전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49:07
•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울주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입장문 내 영남알프스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종적으로 '재검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자와 울주군은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2:43:32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직원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3월 31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보호관찰소 직원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1:36:46
• 군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치료명령 대상자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명령을 부과받은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일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1:22:01
• 경남경찰 신임경찰관 82명, ‘3·15민주묘지’ 참배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 이하 경남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제319기 82명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이틀간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1:15:12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대성피앤비에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인증서 전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태훈)는 지난 26일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대성피앤비(주)(대표 이규화)에 전수했다고 3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1:03:18
• 울산보호관찰소,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수천 개의 맥주병 등 정리 도와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0일 오전 9시 27분경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상개동 방면) 4차선 중 한 개 차로 가득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수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0:54:43
•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국제맨발걷기협회와 MOU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정기모임인 3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사)국제맨발걷기협회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0:37:40
•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마음건강검진’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0:13:16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대 경영대학원생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30일 국민대 경영대학원생 10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09: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