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음주 및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야간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법원으로부터 음주제한, 야간외출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대상자로, 교통사범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음주 및 야간외출제한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불시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생업 현장을 방문해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음주 여부 확인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경고장 발부 및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간 집중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