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한국납세자연맹, “모범납세자제도 자발적 성실납세의식 낮춰, 폐지해야” 모범납세자제도는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주어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의식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7:07:26
• 경찰, 주차차량들 일일이 문 열어보며 털이 시도…범인 체포 지난 3.1절 새벽 길가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하나하나 당겨보며 차량 털이를 시도하던 남성이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의 활약으로 범행 현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7:05:05
• 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입지 부적격 재검토 촉구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배성만·안승찬, 집행위원장 이상범)는 3월 5일 오후 2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53:59
• 부산 해운대경찰서, 초고층빌딩 ‘base jumping’ 유관기간 합동 간담회 가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월 4일 오후 2시, 최근 해운대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base jumping’(건물·다리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28:30
• 검단·동탄·김포 등 인구 늘고 있는 ‘성장형 도시’ 주목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가 주목 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인구 증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09:27
• 하윤수 부산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5일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인‘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BBP) 챌린지’에 참여했다.BBP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4:56:43
• 부산경찰청,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 황보승희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 부산경찰청은 공천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부산중·영도)국회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16:19
•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고려·서울·연세·한양대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4일 서울 명동 소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가나다순)와 글로벌 미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15:29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예방 '안무 영상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약범죄 예방 ‘안무 영상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48:20
• 정부, 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대표 이태우 임명... 조만간 협상 착수 예정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5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05 10:38:20
• “집값 10년 안에 두배”…마곡·미사 등 시범단지의 프리미엄 법칙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시범단지 집값이 입주 10년도 되지 않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공들여 짓는 시범단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14:00
• ‘대전 문화2구역·동탄도시철도·위례선’…부이 지도 바꾼 ‘트램(Tram)’ ‘트램(Tram)’이 부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이 수소, 전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되면서 트램의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10:08
• 대구경찰청,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 운용 효과 '톡톡' 대구경찰청은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MOFIS)」도입·운용으로 현장에서 구호대상자(치매노인, 정신지체자, 주취자 등)의 신원을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56:32
• 부산교육청, 학교 용지 무단 점유 업체 대상 행정대집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부터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의 무단 점유 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18:08
• 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는 3월 4일 명곡지구대 외 관내 5개 파출소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15일에 선발한 아동지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