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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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
|2008-09-16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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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이슈 법인 본점 이전
주식회사 로이슈가 2008년 8월11일 본점 사무실을 로 이전했습니다.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02)844-7718 입니다. 다만 팩스번호는 (02)717-8790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앞으로 더욱 알찬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2008-08-14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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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15명 법관 전보인사
대법원은 8월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판사와 휴직에서 복직하는 판사 15명에 대한 법관 전보인사를 지난 5일 단행했다.< 전 보 (15명) >◇ 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 안창환(安昌煥)◇ 고등법원 판사서...
|2008-08-08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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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
2008년 8월 1일자◇안양지청장 내정▲검사 이부영 (李富榮) (서울고검 검사)◇법 무 부▲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원석 (수원지검 검사)▲동 안형준 (安瑩駿) (광주지검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상욱 (李尙昱) (인천지...
|2008-08-05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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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임박…양창수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양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순수 학계 ...
|2008-08-04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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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구욱서-신영철-양창수-오세욱
감사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가나다순)대법관 제청 후보 중에는 서울...
|2008-07-31 2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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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선택 김황식 대법관 “친정 명예 높이겠다”
“법원가족 여러분! 마치 누이를 시집보낸 심정으로, 그 누이가 시댁 살림을 잘 살아 시댁도 번창하고 그로 인해 친정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 ...
|2008-07-29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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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2008-07-04 1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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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노크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문을 두드리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법률구조법인인 이 상담원은 가진 것 없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
|2008-07-04 1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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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 이태희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0일 이태희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08-06-30 2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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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환 요구하다 영창간 전경…대통령에 편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을 진압하며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15일간의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전투경찰 이OO(22) 상경이 유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친구...
|2008-06-27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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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청와대와 김황식 대법관 정면비판
청와대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행은...
|2008-06-24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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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확정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
|2008-06-23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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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공무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촛불문화제’로 승화되며 대한민국을 밝힌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도 촛불을 들고 역사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
|2008-06-11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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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나라면 헌법소원 내”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처 수장인 이 처...
|2008-06-10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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