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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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KBS 도청 의혹, 꼬마기자 시킨 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6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3년차 장OO 기자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과정에 들통 났다는 보도와 관련, “꼬마기자는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
|2011-07-26 2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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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011-07-26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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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07-26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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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봉 “난 이혼하고 재혼…김원희 절로 존경”
[로이슈=연예 핫이슈] 주옥같은 불후의 명곡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수 심수봉(56)이 자신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밝히며 MC 김원희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심수봉은 25일 방송된 MBC ‘...
|2011-07-26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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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혼으로 이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A(여,...
|2011-07-26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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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작년 12월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각종 신문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아동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는데 결국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졌다.국가인권위...
|2011-07-25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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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2011-07-24 1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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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청, 사법연수생과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이 예비법조인 사법연수들과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마산합포구청은 21일 법률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011-07-21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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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심의를 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
|2011-07-19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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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ㆍ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ㆍ이행할 ...
|2011-07-13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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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수당 착취한 센터장…검찰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센터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12일 인...
|2011-07-12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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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5개 로스쿨과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5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1-07-11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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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대...
|2011-07-07 2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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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막장ㆍ선정성 케이블TV에 과징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대 미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용 피임기구를 입으로 불어 터트리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방송한 프로그램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
|2011-07-07 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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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갑 미비 이유로 HIV보유자 수술거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보유자(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고관절 전치환술...
|2011-07-07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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