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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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과 진중권 시사평론가 트위터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용석 의원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설전을 지켜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강용석 의원에게 면박을 줬다.발단은 강용석 의원이 8일 자신의 트...
|2011-12-08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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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
|2011-12-06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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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수용자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A교도...
|2011-12-02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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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갑’ 인권침해 빈발…대책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2011-12-01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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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겨냥한 최효종 “끝까지 시사개그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하는 개그를 선보였다가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개그맨 최효종이 “끝까지 시사개그를 할 것”이라며 강한 어...
|2011-11-27 2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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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011-11-23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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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준 PD연합회장 “황당 ‘강용석 의원’ 제정신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황대준 한국PD 연합회장...
|2011-11-21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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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011년 인권작품 100편 수상작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인권을 주제로 실시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논문, 에세이, 영상, 사진, UCC 등 5개 부분 총 475편의 응모작 중 10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
|2011-11-18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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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 MC몽 “죄값 평생 쥐고, 봉사하며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이면서도 탁월한 ‘끼’로 전천후 예능인으로 활약하던 MC몽(본명 신동현)이 16일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서울중앙지법 제...
|2011-11-17 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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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ㆍ세종문화회관, 공짜표 남발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원칙과 기준 없이 직무관련 기관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11-16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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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발전 세미나 참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권익 구제 요구가 증...
|2011-11-07 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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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
|2011-11-04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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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
|2011-10-30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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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영어점수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간접차별 행위라고 판단, A주식회사 대표이...
|2011-10-27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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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투표하고 청순해질래…투표만복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10.26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투표를 권장하는 뜻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잇따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24일 오전 인기 만화가 강풀 작가...
|2011-10-24 2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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