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들 ‘도덕적 해이’ 백태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 |2012-10-25 19:19:38
•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에 김학의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을, 이에 대전고검장에는 김학의 광주고검장을 오는 9일자로 전보 인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2012-10-05 15:34:22
• 박원순 “서울시가 ‘싸이’ 공연 적극 후원…맨살 볼 수 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 |2012-10-03 12:04:19
•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미경 교... |2012-09-27 15:28:53
• ‘피에타’ 김기덕 “문재인 국민 돼 한국서 살고 싶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의 18번째 영화 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1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2012-09-11 09:41:20
• 문재인 “김기덕처럼 아리랑 불러”…대통령 당선 염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9일 ‘정치인으로서 배움을 많이 받는 분’으로 평가해 줬던 김기덕 감독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 |2012-09-09 15:16:38
• 배우 이민기에 폭행 누명 씌운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민기의 일행과 싸웠으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배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2012-09-05 16:01:29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남편 강지원 대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63) 변호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 |2012-09-04 14:18:59
• “연말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 |2012-09-04 10:04:32
•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2012-08-31 16:03:05
• 고 강금원 회장,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시대 민주주... |2012-08-29 20:07:42
• “장애인 보험가입 때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A보증보험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A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후 활... |2012-08-29 10:00:24
• “검찰총장, 청각장애인 출석 통지 방법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검찰... |2012-08-26 18:09:24
• ‘난민 인권보호’ 관련 국제회의 21일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이사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 |2012-08-17 20:48:38
• 문재인 “현병철 임명, 김대중 대통령 억장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국제인권단체의 강한 반대는 물론 새누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2012-08-14 09: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