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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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 토론 별로지만 정치적 손해 없어... 洪은 세탁기 다시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진행된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대해 20일 "이번 '스탠딩...
김주현 기자|2017-04-20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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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던 청소년, 자발적 기간 연장 희망... “봉사 더 하고파”
1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사문서 위조...
김주현 기자|2017-04-18 1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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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간 노동착취·폭행당한 지적장애인 긴급구제
정당한 임금 보상 없이 10여 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폭행을 당해왔던 지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긴급구제 조치됐다.인권위는 강원도에 거주...
김주현 기자|2017-04-18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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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순직”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도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김주현 기자|2017-04-14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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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행낭곡마을,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1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행낭곡마을과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유태오 소장과 행낭곡마을 이재명 통장은 1사 1촌 농․어촌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
김주현 기자|2017-04-12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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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지역 관광명소 환경미화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미술 전공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해 경주 관광명소에 벽화와 포토 존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경주보호...
김주현 기자|2017-04-12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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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직 공무원 신체조건, 국가직보다 더 엄격한 것은 차별”
지방직 공무원 신규임용시 국가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행정자...
김주현 기자|2017-04-12 1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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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사업무 무기계약직도 승진체계 마련해야”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승진체계를 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
김주현 기자|2017-04-10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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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벤처기업인 고충·애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ICT분야 벤처기업인들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
김주현 기자|2017-04-07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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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익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폐지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공직자 서약서를 ...
김주현 기자|2017-04-06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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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저출산, 개인 문제 아닌 사회구조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
김주현 기자|2017-04-05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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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
김주현 기자|2017-04-05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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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위원장 성영훈)는 5일 청렴도 개선을 원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청렴컨설팅은 청렴도가 ...
김주현 기자|2017-04-05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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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법 개정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
김주현 기자|2017-04-04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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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사청, 무혐의 방산업체 20억 환수는 부당”
방위사업청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김주현 기자|2017-04-04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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