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작년 2월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3일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북한 국적인 김정남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안정제 'VX'로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오는 5일 공식 게시할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의거, 대북 해외원조를 중단하고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모든 군수물자와 서비스, 설계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 목록에 포함된 물품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대북 해외 군사금융 역시 정지하고 미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 기관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정부의 유관 부처와 기관은 이번 조치를 최소한 1년,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 이행하게 된다.

국무부가 이번 조치의 근거를 삼은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a)항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을 보고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내리도록 하고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