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0:47:40
• [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25:37
• [서울중앙지법 판결]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17:22
• [인천지법 판결] 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2명 부상, 레저업체 직원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몰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7:15: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09:17
• 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6:43:44
• 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3:10:08
• 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10:21:45
•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38:12
•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5: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모바일 청첩장' 이용 스미싱 대출, "본인확인 절차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책임" 서울중앙지법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3:19
• 울산지법,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 약사법위반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09:21:37
• [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8:51
• [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8:02:58
• [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8 1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