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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14:16
•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등장을 맞아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6:45:04
• 준강간·준강제추행, 비록 불능미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5:19:51
• 스토킹처벌혐의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최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죄는 바로 스토킹범죄이다.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3:52:39
•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등 SNS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트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14:55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최근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A은행에서 2년 이상 채권회수 업무를 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0:00:00
•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0:27:35
•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9:30:00
•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4:12:26
• 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9:45:54
•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49:13
•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2:07:33
•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0:00:00
•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의 기여도가 입증돼 여성의 절반 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5: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