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20:13:39
•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7:07:27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6:03:34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50:43
•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54:09
•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0:00
• 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40:2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5:58
•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3:13
•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00:00
•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0:00:00
•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32:52
•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0:35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