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44:17
•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0:19:13
•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9:26:35
•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9:00:00
•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9 10:00:00
• 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09:00:00
• 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0:00:00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42:15
•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1:22:32
•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9:00:00
•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59:56
• 군대가혹행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 즉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20:12
• 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18:44
• 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8:14
•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5: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