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대상자 불시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0월 22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한 주거지 불시방문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0:00:00
•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은 22일 개인 비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수도권 지청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0:19
•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5:37
•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7:44
•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3:05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56:59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4:41:19
• 대전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 예술 공연 가져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10월 21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문화 예술공연을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1:22
• 평택준법지원센터, ‘행복을 심는 들판’ 안성·평택 고구마 수확작업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0월 20일~22일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 금광면, 평택시 죽백동 소재 자체 농장에서 ‘고구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3:40:42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14:53
• 법무부, 신임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5. 7.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2025. 8. 1.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0:10:30
• 법무부, 장현성·장성규·장도연 명예 교도관 위촉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명의 MC인 탤런트 장현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23:12
• 장흥교도소,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참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장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04:23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4:55
• '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와 한의사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이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