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08:14:27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6:34:56
•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55:28
•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08:29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56:32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4:56:12
•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48:12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2:09:58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49:10
•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17:58
•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49:11
•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38:27
• 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22:15
•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1가정에 난방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11가정에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6:34:28
• 원주준법지원센터, 치매·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5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6: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