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4 14:19:26
• 평택준법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서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6:52:33
• 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6:44:22
•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2:16
•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2:46
•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35:46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
•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59:33
•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54:04
•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0:08:16
• 안산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4개 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27:52
• 이진수 법무부차관, 영국 고등법원 판사 등과 만나 상호협력 강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및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과 만나 한-영 간 국제상사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22:02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16:32
•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