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37:22
•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1 16:24:59
•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7:57
• 검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9 17:57:17
•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9 15:38:42
•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지시 김용현 前장관 조사... 구치소 방문해 사실 관계 추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8 10:15:46
•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2:22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4 16:06:33
• '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3 10:22:28
•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57:26
•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1 12:19:15
•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42:53
•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건희 22일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0 16:10:18
•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7 17:28:58
• 국민의힘, ‘권성동 대법 판결’에 "역사의 심판 받을 것"...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권 의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6 15: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