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13:13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08:56
• 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2:03:27
•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57:41
• 여수 해상서 모터보트 운항 중 6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서쪽 약 1.3㎞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A호를 몰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11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50:57
• '불법 반입'한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30:57
• 포천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 차에 치여 숨져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27:55
• 제22서경호 침몰사고 3일째 수색… 실종자 5명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의 실종자를 찾는 구조 당국이 11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1:04:01
•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0:52:00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최 권한대행,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08:54
•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36:31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00:00
•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대한전선, 美 LA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전력 케이블 기부 대한전선이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품과 기술을 지원한다.호반그룹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미국 LA(로스엔젤리스) 산불로 인해 손실된 전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3: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