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09:17:56
• 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8:09:01
• 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55:56
• 천안보호관찰소,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1월 20일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후원을 받아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48:35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6:43:31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18일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4:44:48
•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54:50
• 거창준법지원센터,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7일 2023년도 4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04:53
•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53:57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00:00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11월 1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8 14: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