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 웹툰 작가 ‘김초롱’과 토크 라이브 개최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내달 15일 한국 컴패션 사옥 내 스완슨홀에서 ‘2025 컴패션 토크 라이브 <초롱이와 하나님 이야기>’를 개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6:12:35
• 민주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원칙 속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 "소득대체율 44∼45% 돼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원칙론으로 하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MBC 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5:28:01
• “더 여유롭고 세련되게”…공간 활용성 높은 ‘신축 오피스텔’ 인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신축 오피스텔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풍부한 개방감과 실용적인 설계를 갖춘 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5:23:19
• 천안개방교도소, 제31대 정혜리 소장 취임…"건전한 사회복귀 최선" 천안개방교도소는 제31대 소장으로 정혜리(44)소장이 24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정 신임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53회)로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44:57
• 국민의힘,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42∼43% 주장... “野 강행처리 안돼” 국민의힘이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42∼43% 수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희숙...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39:09
• '전광훈 내란선동 고발' 관련 피의자 10명 경찰 소환조사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0명을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28:50
• 헌재 최종변론 D-1, 윤 대통령 측 막판 접견 대응... 국회도 최종 점검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가운데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막바지 변론 전략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26:48
• 경북 안동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54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21:43
• 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21:35
• 검찰,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4:19:26
• 부산해경,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 등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17:11
• 합의해도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가중처벌 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4:01:07
• 부산교육청 봉사회의 따뜻한 나눔, 사진예술로 기록…사진전 개최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봉사회는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내 갤러리 공감에서 「The weight of light」란 제목의 사진전을 개최 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3:52:44
• 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3:04:45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4 12: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