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4:32:16
•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자감독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3:21:37
•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김해지역 딸기 농가를 돌며 194만 원 상당 딸기 100kg을 절취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0:14:54
•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9:44:27
•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55:2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등을 주제로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37:06
•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7:12:31
• 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20:58:22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TOP5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7:58:00
• 서울남부교도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2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7:15:22
• 논산보호관찰소,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28일 관내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7:09:00
•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44:29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