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5 09:05:00
•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4 10:00:00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12월 22일 KT&G의 후원으로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09:59:21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8:27: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7:12
•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전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4:10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2월 21일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의 후원으로 교육 수료생 3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55:50
•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 들안길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5:43:33
•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21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05:03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28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한「2023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