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9:43:41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26일 연말을 맞아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8:39:01
•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53:23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41:26
• 창원보호관찰소, 공기청정기 10대 기증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26일 사회적기업인 ㈜교육과비전(대표이사 최웅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10대(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24:45
• 춘천보호관찰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로 생존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극,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17:52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02:23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02:33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