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
•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2:11
• 부산 150개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 김석준 후보 지지 선언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7:02:09
•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0:14
•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24 16:58:57
•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8:00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7:10
•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6:10:24
• 이재명,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희생자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큰 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산청 산불 희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5:37:49
• 아놀드 파머 설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23일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개장했다.무주덕유산C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9:00
•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4:14
• “교통·교육·쇼핑·문화·의료까지”…분양시장의 새 트렌드 ‘하이퍼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의 편리함이 알려지며, 최근에는 인프라가 더 밀집된 ‘하이퍼 인프라’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하이퍼 인프라(Hyper Infr...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31:00
• 2025 부동산 트렌드 얼죽신+가성비…‘될놈될’ 현상 뚜렷 올해 부동산 트렌드는 얼죽신과 가성비로, 청약 시장에서도 '될놈될' 단지들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신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4:24:11
• 경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헌재 앞 ‘진공상태’ 예고... “의원도 예외없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 유지를 예고하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4 14:10:27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