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8 16:29:12
•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보유출 막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최근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16:05:00
• 민주당, '탄핵추진' 관련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비판... "헌법위반 정치행위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정의 실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3:46:32
•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12:40:44
• 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8 10:06:37
• 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8 09:46:59
• [수원고법 판결]'공천대가로 금품수수한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25:07
•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3명,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집단행동 확대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21:28
• 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17:54
• [수원지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김모 씨에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16:12
•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13:38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동산컨설팅 가장한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11:51
• [부산고법 판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부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7 17:09:26
•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7 17:06:29
•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5: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