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중부지방 중심 큰 눈...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남도에 등에 18일까지 큰 눈이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29:48
• 안산서 승용차 중앙분리대 충돌로 20대 우즈벡인 운전자 숨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노적봉 폭포 앞 도로에서 18일 0시 45분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 A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22:51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20:26
• 영월서 주택화재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2층 주택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있던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20:15
•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IC 차량 3대 추돌사고로 2명 사상 밤사이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천안 방향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17:29
• 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10:36
• 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05:33
•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00:48
• [부고]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씨 별세 ▲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 3사관학교 26기)씨 별세, 유혜영씨 남편상, 김현진ㆍ김유진씨 부친상 = 17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9일 12시, 장지 벽제 승화원 ☎ 02-2650-5121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0:00:34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첫 합작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층 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48:1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25:05
• 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19:21
•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지역 여성 교정공무원 신규임용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3월 17일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청송군 한지 채용)을 통해 합격한 신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09:26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중국 저장성 온주시로부터 감사패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중국 저장성 온주 시로부터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8:58:12
• 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8: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