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보호관찰소,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대상 설명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2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4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8:59:55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
• 소망교도소,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서 봉사활동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시 북내면)는 지난 3월 28일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여주시 세종로에 위치한 심청이골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를 찾아 주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21:42:00
•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7:50:10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23:19
• 포항보호관찰소, 산골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3월 26일과 4월 2일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 어르신 30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18:23
• 대전소년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는 4월 2일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6:05:56
• 부산구치소, 신임 교정위원 10명 위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2일 2024년 상반기 신임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화 분야)위원으로 전기도 ㈜동남리싸이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5:55:05
• 청주보호관찰소, 충북경찰청 등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핫라인 구축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흥덕·상당·청원경찰서의 잠정조치 담당자들과 함께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5:49:29
•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7:51
•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6:02
•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2:50
•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전문가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4:05:49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