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금샘고 족구부,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 준우승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은 지난 3월 30일 금정구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에서 금샘고등학교 족구부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15:00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4월 2일 오전 4시 5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 후 주차한 승용차량(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9:52
• 남해고속도로 2지선 부산방향 가락IC부근 3중 추돌 사고…4명 병원이송 4월 1일 오후 11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 2지선(부산방향) 가락IC 부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4개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4:02
•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9:00:00
•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52:22
• 부산세관, 마약류(졸피뎀) 밀수한 현직 약사 불구속 송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49:00
• 호암재단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호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신석우(47) 美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33:21
•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8:05:01
• 대구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위촉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06:00:00
• [기업사회활동] 지오영, 산불 재난지역에 마스크 11만장 긴급지원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장)이 최근 발생한 산불 재난지역인 경상남도 하동군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1만 7,300장을 기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3:07:01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3:05:42
• 남부발전,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 임명 한국남부발전 박영철 前 발전처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을 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2:55:48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 앞 "가덕도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24년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21:21:57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