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산림당국, 강원 영월 산불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오후 8시 37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55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22:15:26
• 경남 김해 진화율 99%…발생원인 쓰레기 소각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3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21:00:01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8:56
•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52:31
• 대교 뉴이프Plus,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 오는 28일 첫 방송 대교의 액티브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두뇌 건강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을 오는 28일 오후 9시 첫 방송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30:38
• 위버스브레인, 연매출 336억 돌파..."역대 최고 실적 달성" AI 글로벌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AI 튜터 서비스와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론칭시키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8:22:57
• [부고] 김주호(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사장)씨 모친상 남규명 씨 별세, 김주호(KPR 사장), 주엽(예스티 부사장), 인강(다이소) 씨 모친상, 김지헌 씨 빙모상=24일 오전 8시, 충북 음성군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장지 음성 미타사 추모공원. (빈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24 17:17:06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9:52
•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8:38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
•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2:11
• 부산 150개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 김석준 후보 지지 선언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4 17:02:09
•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0:14
•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24 16:58:57
•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