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52:00
• [전문]김석준 교육감,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메시지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합니다.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14:43:25
•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이전 '3058명' 회기 예상... 내일 최종 발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3:56:03
• 정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돌입... 6월15일까지 두 달간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16일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1:00:56
•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저지 관련 수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6:47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
•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서 땅꺼짐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인천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통제에 들어갔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14:32
• 안산서 시흥까지 렌터카 몰고 만취 음주운전 50대 검거 경기 안산에서 시흥까지 렌터카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11:54
• 신안 해상서 조업하던 20대 외국인 선원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신안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08:46
• 부산지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첫 검거 부산경찰청은 최근(4.8.)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부산에서도 첫 적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9:55:36
•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9:35:14
• 한국에서 출국 금지된 액티비스트들 송환 촉구 평화 시위 그린피스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가 15일 주영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에 4개월째 출국이 금지된 액티비스트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8:36:52
• 울산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 예방 지도점검 울산소방본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대비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전통사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8:14:57
•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6 06:00:00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16 00: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