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22일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21:51
• 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은 9만3000건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8.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3:46:10
• 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0:51:11
• 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0:32:20
•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9:53:03
• 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7:03:37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53:40
• 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30:55
•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00:00
•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13:38
•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8:4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5:33
• 제주소년원,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정윤, 제주한길학교)은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 고경탁) 회원과 학생이 함께한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5:02:25
•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2:00:00
• 울산보호관찰소, 울주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지난 17일부터 울주군 소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58:12